ISA·연금계좌 ‘이중과세’ 논란과 해결 방법은?

최근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와 연금계좌에서의 해외 배당소득 이중과세 문제가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 배당주나 ETF에 투자하는 분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데요.
 
그동안 해외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이 국내 세금에서 일부 공제되었지만, 2025년부터 이 공제 방식이 폐지되면서 투자자들의 세금 부담이 대폭 증가할 전망입니다.

ISA·연금계좌 ‘이중과세’ 논란과 해결 방법

이번 글에서는 이중과세 문제의 원인, 정부의 대응, 그리고 투자자들이 고려할 수 있는 몇 가지 절세 전략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SA 계좌에서의 이중과세 문제

ISA 계좌는 세제 혜택이 있는 투자 계좌로, 투자 수익에 대한 일정 부분을 비과세하거나 저율 과세(9%)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기존에는 해외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이 국내 과세 시 고려되어 중복 과세되지 않도록 조정되었는데요.
 
예를 들어, 미국 배당주에서 배당을 받을 경우 기존에는 미국에서 15%의 세금을 먼저 원천징수하고, 한국에서는 이를 고려하여 추가적인 국내 세금 부담을 1~2% 수준으로 낮췄습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해외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15%)과는 별개로, 한국에서도 9%의 세금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이로 인해 총 세금 부담이 24%까지 증가하게 됩니다.

연금계좌와 ISA 배당소득 이중 과세 논란(출처: 토스뱅크)

예를 들어, 배당금 100만 원이 발생하면, 미국에서 15%의 세금을 먼저 원천징수하여 투자자는 85만 원을 받습니다. 이후 ISA 계좌를 해지할 때, 해당 배당 소득에 대한 9%의 추가 과세가 부과되면서 7.65만 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존에는 총 세금 부담이 15~16% 수준이었으나, 변경 후에는 최고 24~25%까지 엄청나게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연금계좌에서도 발생하는 이중과세 문제

연금계좌(연금저축, IRP)는 세금이연 혜택이 있어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한 번만 내도록 설계된 계좌입니다. 하지만, 해외 배당주나 ETF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의 경우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상황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해외 배당소득이 발생하면 먼저 해외에서 15%의 세금이 원천징수됩니다. 이후 연금을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3~5%)가 추가 부과됩니다. 기존에는 연금 수령 시점에만 세금을 내면 되었지만, 이제는 배당 시점과 연금 수령 시점에 모두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구조가 된 것이죠.
 
최종적으로 투자자가 수령하는 연금이 기존보다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이러한 이중과세 구조로 인해 연금계좌에서 해외 배당 ETF를 활용한 장기 투자 전략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해결 방안 및 개정 방향

ISA 개정 방향

ISA 계좌의 경우, 해외에서 이미 낸 세금(15%)을 인정하여 국내 세금을 0~1%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2025년 7월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ISA 계좌 내 해외 배당소득의 외국납부세액을 국내 세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이 적용되며, 해외 원천징수세율을 14%로 간주하여 세금 공제를 진행하는 방향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연금계좌 개정 방향

연금계좌의 경우, ISA와 달리 장기간 투자하고 수익을 쌓아가는 구조이므로 손익 통산을 고려한 새로운 세법 개정안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현재 ISA 개정과 함께 연금계좌의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할 방안도 검토하고 있으며, 해외에서 납부한 세금을 국내 세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또한, 연금 수령 시 세율을 조정하거나 추가 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으며, 연금계좌 내에서 다른 투자 상품(국내·해외 주식, ETF 등)과 손익을 통합하여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법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투자자가 고려할 수 있는 대응 전략

ISA와 연금계좌에서의 해외 배당소득 이중과세 문제로 인해, 일부 투자자들은 새로운 대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투자 전략들이 있을까요?
 
먼저, 해외 배당주 대신 국내 배당주 ETF나 고배당주 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내 배당주의 경우 배당소득세 15.4%만 납부하면 되며, 해외 배당주처럼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배당 대신 옵션 프리미엄을 활용하는 커버드콜 ETF를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커버드콜 ETF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배당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이중과세 문제에서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ISA 개정안이 2025년 7월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개정안이 확정될 때까지 ISA 계좌에서 해외 배당 ETF 투자를 잠시 보류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해외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15%)을 인정하여 국내 세금을 0~1% 수준으로 낮추는 방식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마치며

현재 ISA와 연금계좌에서 발생하는 해외 배당소득 이중과세 문제는 투자자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ISA의 경우 2025년 7월 개정안 시행 가능성이 높지만, 연금계좌는 2026년 이후에나 해결책이 나올 전망이므로 투자 전략을 신중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ISA 계좌의 해외 배당 ETF 투자 매력이 감소하면서, 국내 배당주나 커버드콜 ETF 같은 대안 투자 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이번 세법 변화에 맞춰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고, 정부의 개정안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